의료법 위반 최신 판례 분석과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의료법 위반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개요

사건명: 의료법 위반
선고일: 2023년 12월 14일
사건번호: 2023도8341
관련 조항: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제91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행위에 대해, 해당 의료인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구 의료법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며,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의료인의 업무 내용과 범위
• 위반 행위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
• 사용자의 관리·감독 체계 및 교육 여부
• 기타 관련 사정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의료인의 사용자도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의료인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령

아래는 이번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입니다:

법령 조항	내용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구 의료법 제9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판례 보기

변호사법 위반 판례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정리

지상물 매수청구권 판례와 법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