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소송사기 판례 해설 및 주요사례 정리

소송사기란 거짓 주장과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법원은 소송사기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며, 판례를 통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소송사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 주요 판례

판결일	사건번호	핵심 쟁점	주요 판결 내용
2023.12.21	2023도13514	부부 대상 사기죄의 죄수	부부라도 각각 별개의 사기죄 성립
2024.01.25/06.27	2020도10330/2021도2340	조정과정 기망행위, 허위 소송비용 청구	단순 허위 주장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어려움,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처벌
2025.05.15	2025도2726	임대차를 이용한 사기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계약 체결한 경우 소송사기 인정

2023년 주요 판례 분석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판결(2023도13514)에서는 흥미로운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 소송사기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개의 별개 범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라고 해서 하나의 범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각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는 소송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를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소송사기는 언제부터 범죄가 시작되는가?

2023년 판례들은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매매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후 등기를 넘기는 등의 행위"를 예로 들며, 이런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이뤄지는 시점을 범죄 실행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주장을 넘어서, 실제로 법원을 속이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주요 판례 분석

허위 소송비용 청구,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2024년 6월 27일 대법원 판결(2021도2340)은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변호사비 등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놀랍게도 단순한 허위 주장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법원을 속였느냐'입니다. 증빙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본 판결로 해석됩니다.

조정과정에서의 거짓말도 소송사기가 될까?

2024년 1월 25일 대법원 판결(2020도10330)은 민사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기망행위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사기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거짓 주장과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모두 갖춰져야만 소송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간의 과장이나 일반적인 허위 발언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2025년 주요 판례 분석

갭투자 임대차계약의 함정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판결(2025도2726)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갭투자와 관련된 소송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소송사기를 인정했습니다. 계약 체결 자체가 곧 기망행위였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소송사기 처벌의 실효성 강화

2025년 들어 법원은 집행절차, 조정절차, 변론과정 등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소송사기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법원이 속아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에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례 요약표

연도	사건번호	사건 유형	판결 핵심
2023	2023도13514	부부 공동 피해	각자 별도의 사기죄 성립
2024	2021도2340, 2020도10330	허위 소송비용 청구, 조정 과정 기망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명백한 기망행위만 처벌 대상
2025	2025도2726	임대차를 이용한 사기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는 허위 계약 시 유죄

실무진들이 알아야 할 점들

최근 3년간의 판례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소송사기는 법원을 실질적으로 속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허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확인되어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본 것으로, 단순한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셋째, 임대차, 매매, 조정 등 모든 소송절차에서 기망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사기가 늘어나면서, 법원도 이런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중한 절차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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