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통상임금 판례 동향 및 해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달 받는 월급 아니야?"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달라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몇 년간 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 - 고정성 고집

2023년까지 대법원은 꽤 까다로운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많은 회사에서 상여금을 줄 때 "지급일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상여금을 주면서 "12월 31일까지 재직한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는 식이죠. 2023년 대법원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고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11월에 퇴사한 직원은 12월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법원도 "그래도 통상임금은 아니야"라고 했던 겁니다.

2024년 12월 - 대전환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핵심은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없앤다"였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이어야 통상임금이었다면, 이제는 "정기적 + 일률적"이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본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하시나요?

• 재직조건부 상여금: 재직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 성과급: 여전히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변동되니까 통상임금 아님
• 근무일수 조건: 소정근로일수 내에서의 조건이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음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붙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 겁니다.

2025년 - 새로운 기준 정착

2025년 1월, 대법원은 몇 차례 더 판결을 통해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임금 항목만 골라서 법정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한 점입니다. 일관성 있게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고용노동부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판례 변화 한눈에 보기

시기	주요 기준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징
2023년까지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통상임금 아님	보수적 해석
2024년 12월~	정기성 + 일률성 + 소정근로 대가성	통상임금임	근로자 친화적 해석
2025년 현재	2024년 기준 재확인 + 산정 일관성 강조	통상임금임	실무 적용 가속화

현실적인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각종 수당들이 이제는 포함되니까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금액이 높아집니다.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다시 손봐야 하고, 취업규칙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인사팀이 꽤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동안 "재직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상여금들이 이제는 포함되니,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주의할 점

다만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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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기점으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정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에서 벗어나 "정기성과 일률성,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좀 더 본질적인 기준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제도가 더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모두 새로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단순한 지급 조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더 이상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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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안 (2025)
• 각 로펌 뉴스레터 및 노동법 전문지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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