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영업보상 최근 판례 주요 내용 요약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주들은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통해 영업손실보상의 인정 기준과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영업보상 판례

1.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을 개시한 사업주의 손실보상권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사업주에 대해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사업주에게 일체를 양수받았더라도 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영업을 양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주택에서의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한 사건에서는 주택으로 사용 승인된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사업주가 이전비만 보상받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조합원의 영업손실보상청구권

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지위에서 영업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법원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판별 기준 시점

재개발사업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비영리법인의 영업손실보상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적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이로 인해 매출 및 비용이 발생하며, 이전에 따른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휴업의 불가피성과 부수적인 수익으로 인해 매출 및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주요 판례 요약

판례 주제	인정 여부	주요 내용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 개시	불인정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경우 보상 대상 아님
주택에서의 영업	인정	주택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재개발조합원의 보상청구	인정	조합원도 영업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
영업 개시 시점에 따른 보상	불인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경우 보상 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의 영업손실	인정	부수적 영리활동으로 매출이 있는 비영리법인도 보상 대상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재개발사업에서 영업손실보상의 인정 여부는 영업 개시 시점, 영업 장소의 적법성, 사업자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최근 대법원 판례 분석

의료법 위반 최신 판례 분석과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